◎정책기획·공보 양날개로 비서실장 막강 권한

13일 발표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은 규모와 기능 양면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꾀했다고 할 수 있다.새정부의 비서실은 김당선자가 공언한대로 기존 11개 수석실을 정책기획,정무, 경제,외교·안보,사회·복지,공보 등 6개로 축소했다.비서관 자리도 51개에서 33개로 줄였다.장·차관급으로 임명했던 수석비서관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고정시켰다.

‘대폭 감량화’라는 외형보다 내용적 기능은 오히려 더 크게 변한다.과거 비서실이 일반부처에 대한 지도·감독·조정을 주기능으로 했다면 새비서실은 말그대로 비서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참모로 탈바꿈한다.정부 정책추진에 있어 옥상옥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당선자의 의지라는게 김중권 당선자비서실장의 설명이다.

새로운 비서실 조직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은 비서실장 권한의 강화다.총무와 의전·민정 등 기존의 3개 수석실 기능과 함께 행사기획·상황실 등이 실장 직할로 편제됐다.비서관의 직급은 총무와 의전·민정·법무는 1급,행사기획과 상황실은 2∼3급이 맡는다.법무비서관은 기존 법률비서관의 기능과 함께 대폭 축소·약화된 민정수석실의 사정기능을 넘겨받는다.

6개 수석실 가운데는 정책기획과 공보가 비서실의 양날개가 될 것이라고 김중권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새로운 비서실의 핵심이 될 정책기획수석실의 정책1은 단기과제,정책2는 중·장기과제를 수행한다.공보수석실은 다른 수석실이 폐지되거나 기능이 대폭 축소된 것과는 달리 기존 조직을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게 됐다.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외교통상비서관이다.정부조직개편에서 ‘외교통상부’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사회·복지수석실에서는 교육과 문화체육기능이 통합된 교육·문화비서관이 신설됐다.여성정책을 여성실이 맡도록 함으로서 ‘여성우대’의 상징성을 높였다.

김당선자비서실장은 그동안 청와대의 각 비서관 사이의 협의가 원활치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비서실을 업무기능과 연관관계를 살린 합의체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