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체제하 사업비 과다” 비판 많아/사업 계속하되 크고 작은 난관 불가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이후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지난 93년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약속하고 우리 정부가 양해함에 따라 시작된 사업이다.한미는 일본을 참여시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이미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서 부지정리 공사에 들어갔다.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급전을 빌려오는 상황에서 수조원이 드는 경수로 사업을 계속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경수로 사업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수로기획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외교·안보분과위에 KEDO의 업무를 보고했다.보고의 핵심은 역시 사업비였다.경수로사업의 주계약자인 한국전력이 KEDO에 보고한 경수로 비용은 52억 달러.사업추진과정에서 공기지연 등으로 추가부담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장선섭 기획단장은 올해 8월까지 남북협력기금에서 4천5백만 달러를 끌어다 쓸 계획이지만,그 이후의 사업비는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이어 건설비 분담비율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였다.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제네바 합의 직후에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67%의 분담비율을 약속했는지 여부와,경제상황 변환에 따른 재협상 가능성을 물었다.위원들은 “미국도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미국은 내부적으로 경수로 사업을 ‘실현성 없는 사업(JUNK PROJECT)’으로 규정,중유 비용만 댈뿐 경수로 건설에는 한푼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협상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렇다면 경수로사업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자가 될 김당선자의 의지다.김당선자는 대선기간 동안 “경수로 건설은 국제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수로 건설사업은 계속될전망이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비판과 난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