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 감축방안으로 직급정년제를 도입하고 정년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인수위는 본래 특별 입법을 통한 정리해고제를 검토했으나 공무원사회의 동요 등 부작용이 예상돼 방향을 고쳐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수위의 방향이 옳다고 본다.지나친 개혁은 반작용을 낳고 그렇다고 사회 모든 분야가 혹심한 경쟁체제로 들어가고 있는데 공무원사회만 유독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사회가 이제까지 경쟁이 없었다는 얘기는 물론 아니다.다만 무능한 사람도 한번 들어가면 정년까지 부지하는 모순이 문제였던 것이다.직급정년제는 군이나 경찰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다.이 제도를 일반공무원들에게 적용할 경우 지나친 승진경쟁과 인사의 공정성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는 논자도 있으나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더 클것이다.

다만 5급부터 이를 실시할 경우 고시에 합격한후 한번도 승진의 기회 없이 탈락하는 경우가 속출할것으로 보여 직급 정년을4급 서기관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봐야 할것이다.또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IMF)사태 극복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해보자는 주장이 있다고하나 그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특정기간에만 특정피해자가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 5급 이상 61세,6급 이하 58세로 돼있는 정년도 우리사회 전반의 추세로 보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다만 현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연장제를 보다 확대 실시해 유능한 사람은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될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65세인 것은 큰 문제다.초등학교의 경우 64세의 할머니 교사가 손자 손녀를 가르치고 있는 현실은 교육의 질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