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가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을 가름하는 최대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단기외채를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뉴욕채권은행단에 제시하기로 되어 있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회동이 있다.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 관계자가 내한한다.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이 그동안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약속한 각종 개혁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긴급자금을 받은지 한달이 넘도록 국내에서는 개혁을 해야한다는 소리만 요란할뿐 가시적 성과가 없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체인 노동계와 재계는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노측은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재계는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IMF가 요구한 상호지급 보증폐지와 결합재무제표작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돈을 빌려 쓴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빚을 유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개혁을 단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자 선진국 정부와 외국 금융기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한국이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업계는 한국의 외환위기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자금지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EU의 조선업계와 미국의 자동차·전자업계는 한국이 최근 조선·자동차·반도체·철강분야에서 공급물량을 크게 늘려 공급과잉을 초래했다며 이들 업계에 자금이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자국정부에 압력을 넣고있다.
우리 노사가 정리해고제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계속 미룬다면 가까스로 넘긴 외환위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노사는 이를 직시하고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개혁에 앞장서는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그것만이 노사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IMF와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한국이 그동안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약속한 각종 개혁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그러나 긴급자금을 받은지 한달이 넘도록 국내에서는 개혁을 해야한다는 소리만 요란할뿐 가시적 성과가 없다.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체인 노동계와 재계는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노측은 노·사·정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다.재계는 경영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IMF가 요구한 상호지급 보증폐지와 결합재무제표작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돈을 빌려 쓴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외국으로부터 빚을 유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솔선해서 개혁을 단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자 선진국 정부와 외국 금융기관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돌고 있다고 한다.한국이 말로만 개혁을 외치지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업계는 한국의 외환위기해소를 위한 국제적인 자금지원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EU의 조선업계와 미국의 자동차·전자업계는 한국이 최근 조선·자동차·반도체·철강분야에서 공급물량을 크게 늘려 공급과잉을 초래했다며 이들 업계에 자금이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자국정부에 압력을 넣고있다.
우리 노사가 정리해고제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계속 미룬다면 가까스로 넘긴 외환위기가 재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노사는 이를 직시하고 책임을 미루기보다는 개혁에 앞장서는 일대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그것만이 노사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1998-01-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