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지방의회 감축방안을 내놓았다.그런데 이 안이 광역의회 의원수를 3분의1 축소하고 기초의회는 반으로 줄이는 가위 혁명적이라 할만큼 대담한 것이어서 국민회의나 자민련 쪽에서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하다.

지방의회의 개선문제는 본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소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일이어서 이번 기회에 손을 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지방의회문제는 지방행정조직의 개편,나아가 정치권 전체의 구조조정문제와도 연결된 것이어서 지방의회만 따로 떼어내 지금 손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도 지방행정조직 개편문제는 오는 5월 지방선거 이후 차차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어서 이번에 하자면 지방의회만 다루는 일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번에 조정하지 않으면 4년동안 또 그대로 가야하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다만 내무부안이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시간의 촉박성으로 해서 또다시 졸속처리되는 일은 없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또하나의 문제는 지난 3년동안 지방의원들이 국민 앞에 보인 여러가지 추태나 비능률성으로 해서 자칫하면 감정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지방의회는 이제 겨우 3년의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온 게 현실이고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일뿐 아니라 민주주의 훈련의 도장이란 점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더구나 성급한 기초의회 폐지론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