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81억불 유지… 통화공급 “숨통”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9일 ‘한국경제 프로그램의 향서’를 공동 발표했다.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외국 채권은행들과 신속히 단기채무 만기를 연장하고 신디케이트 론과 채권(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을 통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확대한다.한국정부는 단기 외채를 연장하거나 중장기 외채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 은행채권단과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고려한다(정부 지급보증이나 국채발행을 통화 외채구조 전환,한국은행의 직접 차입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외환 지원=하루물 신용공여와 만기연장이 안된 신용과 대출을 지원할 때 외화예금의 축소 등 단순한 어려움으로 한은이 외화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속히(통상 한달 이내) 상환한다.한은의 긴급 외환자금 가운데 지난 해 12월 24일 이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한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4%에서 리보+8%로,그 이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보+10%에서 리보+15%로 올린다.한은은 은행들의 지원요구 사항을 매일점검하고 사후 거래증명을 통해 검사를 강화한다.자금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외화자산을 매각하도록 유도한다.외환의 지원상황을 정확히 점검 예측하기 위해 IMF로부터 기술자문을 지원받는다.

□거시·금융지표=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2%,물가상승률을 9%로 전망한다(거시지표 전망은 2월15일 다시 논의한다).3월 말 기준으로 본원통화를 23조5천2백30억원으로 유지,증가율을 지난 해 동기대비 14.9%로 목표한다(이경우 M3 기준으로 연말 통화증가율은 12∼13%가 예상된다.당초 M3 기준으로 9% 통화증가율에 합의했었다).순외환보유고(NIR)는 81억달러로 제시한다.

□금리 및 유동성 공급=고금리도 중요하나 수출기반 강화를 통해 외화공급을 확대하고 개혁과 신뢰성 회복으로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킨다(당초15% 금리를 제시했었다).수출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한은의 담보부 수출금융과 수출용 원자재 및 기타 생산요소의 수입에 대해 지원한다(총 10억∼30억달러의 수출환어음 담보부 수출금융이 논의되고 있다).기타 수출신용보증제도를 확대한다.

□재정=경기둔화로 올해 재정적자 불가피하다고 본다(국채를 발행하기 보다 연·기금에서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로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이 경우 통합재정 적자는 5천억∼1조원이 예상된다).

□금융부문 구조조정=금통위는 15일까지 제일·서울은행의 감자율과 감자시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한다.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지원할 경우 재정에 투명하게 기록한다.

□금융부문 구조조정 이행 기준(2월 중순까지 이행한다)=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이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및 대차대조표 실사에 참여한다.모든 종금사들은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다.정부는 제일·서울은행을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을 퇴진토록 한다(정부가 은행을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 감자 및 출자를 한다는 뜻이며 퇴진할 경영진은 ‘책임있는 경영자’로 정의했다).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기존(지난 해 12월24일 이전 지원된 부분) 긴급외환 지원자금에 대한 금리를 2월15일까지 단계적으로 리보+8%까지 인상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