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고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다시 통화위기에 휩싸이면서 모라토리엄(대외채무지불유예)우려가 나오고 있다.동남아의 통화위기 재연은 IMF 구제금융을 받고있는 우리에게는 각별한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동남아의 새로운 통화위기가 이지역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저하와 관련,우리의 외환위기에 악재로 작용하리라는 우려가 크다.또 IMF처방에 대한 비판론이 IMF의 구제금융방식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이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본질적으로 취약한 금융체계로 인한 국제신인도의 상실과 정부아닌 민간부문의 과도한 차입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IMF는 저성장 고금리 등 거시경제목표에 중점을 둔 긴축정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주류다.태국과 인도네시아가 IMF체제에 들어간지 5개월이 지났지만 외환위기는 악화되고 있고 기업도산과 물가폭등이 일어나고 있다.우리 역시 아직 환율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경색은 풀리지 않고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정부재정에 IMF의 이행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구조조정의지가 없다는 불신을 사고 있다.태국은 조건완화를 요구하며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IMF프로그램의 1차적 목표는 환율안정인데 IMF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국가에서 조차 그 목표는 빗나가고 있다.이는 IMF가 처방전을 다시 써야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IMF가 구조조정을 통해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긴급금융지원의 목표라고 판단하는 이상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이와함께 우리는 IMF의 프로그램을 성의있게 이행하면서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요인을 IMF에 가감없이 전달,조건변화의 필요가 있는 것은 수정협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그것이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통화위기재연이 동남아의 신뢰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