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제 유보 검토/관변단체 범국민단체 전환 추진/인수위

전자주민카드제 유보 검토/관변단체 범국민단체 전환 추진/인수위

입력 1998-01-10 00:00
수정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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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는 9일 현재 내무부가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 추진중인 전자주민카드제와 관련,“총 예산 2천6백75억원 가운데 현재 5백억원 정도가 집행된 상태”라며 “주민의 사생활 보호와 국제통화기금(IMF)위기극복을 위해 제도를 보강·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혀 사실상 유보 방침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또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이른바 ‘관변단체’들이 지난 대선과정에 직·간접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 단체를 범국민운동단체로 바꿔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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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분과위는 이날 내무부 업무보고 직후 “경기도가 대선기간인 구랍 1일자로 새마을운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각각 1백82억원과 1백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던 사실이 ‘98 예산편성 기본지침 추가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뒤 “이들 단체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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