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신청 급증/대법 집계

가압류·가처분 신청 급증/대법 집계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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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영향 작년 100만건 돌파

경제난으로 각종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채무자나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반면 경매신청은 늘고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건수는 감소 추세다.

8일 대법원 통계분석자료에 따르면 가처분·가압류 신청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민사신청의 경우,96년에는 모두 88만8천564건이 접수됐으나 지난 해에는 11월에 이미 이보다 10만여건이나 많은 99만2천41건이 접수됐다.

특히 IMF한파가 밀어닥친 지난 해 11월의 13만6천622건이 접수돼,96년 11월의 10만8천482건보다 약 3만건이 많았다.

경매건수 지난해 11월 한달동안 8만5천244건이 접수돼 96년 11월의 7만1천950건보다 약 1만4천건이나 급증했다.



반면 회사 설립은 갈수록 줄어 지난 해 서울에서는 매달 1천1백여개사가 주식회사 설립등록을 해오다 11월 들어 954개로 크게 줄었으며 12월에도 15일 현재 453개사만 등록했다.<박현갑 기자>
1998-01-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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