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범죄’ 특별단속/경제위기 따른 민생침해사범 엄단/검찰

‘IMF 범죄’ 특별단속/경제위기 따른 민생침해사범 엄단/검찰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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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검찰총장은 8일 물가폭등과 대량실업 사태조짐 등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라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할 것에 대비,민생 치안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52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에 강력범죄 전담검사와 수사요원을 대폭 보강,검거가능성이 높은 중요 강력 미제사건 범인과 기소중지자를 집중적으로 붙잡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권 이양기에 우려되는 치안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경찰 세무서 세관 교육청 지자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생치안 지역 대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서울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지난 3일 개최된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가로쓰레기통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설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로쓰레기의 혼합배출 문제와 환경공무관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가로쓰레기통을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신규 설치와 철거가 반복되면서 정책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26년 9월 말 기준 시내 가로쓰레기통은 총 7142개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448개가 설치되었으나 같은 기간 376개가 철거되어 실제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특히 설치 실적 중 291개는 노후 시설 등을 철거한 뒤 교체한 물량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수치만으로는 순수 확충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가로쓰레기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설치 실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철거 사유와 실제 증가 규모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쓰레기통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까지 고려한 정책
thumbnail - 김정환 서울시의원 “분리해서 버리라더니… 재활용 가로쓰레기통 속에도 종량제봉투”

한편 지난 해 12월말 현재 검찰이 주요 검거 대상자로 분류한 조직폭력사범 214명 가운데 101명,강력사범 120명 가운데 22명이 각각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박현갑 기자>

1998-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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