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범죄’ 특별단속/경제위기 따른 민생침해사범 엄단/검찰

‘IMF 범죄’ 특별단속/경제위기 따른 민생침해사범 엄단/검찰

입력 1998-01-09 00:00
수정 199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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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검찰총장은 8일 물가폭등과 대량실업 사태조짐 등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라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가 빈발할 것에 대비,민생 치안활동을 강화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전국 52개 지검·지청에 설치된 ‘민생침해사범 지역합동수사부’에 강력범죄 전담검사와 수사요원을 대폭 보강,검거가능성이 높은 중요 강력 미제사건 범인과 기소중지자를 집중적으로 붙잡기로 했다.

검찰은 또 정권 이양기에 우려되는 치안행정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검찰청별로 경찰 세무서 세관 교육청 지자체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민생치안 지역 대책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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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해 12월말 현재 검찰이 주요 검거 대상자로 분류한 조직폭력사범 214명 가운데 101명,강력사범 120명 가운데 22명이 각각 붙잡힌 것으로 집계됐다.<박현갑 기자>

1998-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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