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고평가속 물가목표 지키는데 집착/강경식·인인호 라인 불감증 치명타

외환위기까지 이르게 된 원인이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한승수 전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부터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전 부총리와 이 전 경제수석은 96년 하반기 경제팀이었다.96년에는 매월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정도였다.그해 적자가 2백37억달러였다.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면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을 올려 수출산업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줄이는 게 원론적인 ‘처방’이지만 한승수­이석채 라인을 이 해법을 쓰지 않았다.

이 전 수석은 대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려고 ‘경쟁력 10% 높이기’를 ‘해결책’으로 들고 나왔다.그러나 하루 아침에 경쟁력이 10% 좋아질 수는 없다.경쟁력과 환율이 뒷받침되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는 단군이래 최대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세웠다.

재경원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수석도 원화가 고평가됐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환율이 급격히 오르면 국민소득이 줄게 돼 환율을 현실화시키는 것보다 경쟁력 10% 높이기에 매달린것 같다”고 설명했다.환율이 많이 오르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쪽에 집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전 부총리는 3대 거시지표인 경상수지 성장률 물가 중 경상수지와 성장률은 제대로 될 가능성이 없어 마지막 남은 물가 목표를 지키는데 집착했던 것으로 재경원 관계자들은 분석한다.김영삼 대통령도 물가에 관심을 보인데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국민들이 물가를 우선 순위로 꼽아 3마리 토끼중 한 마리인 물가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환율이 오르면 물가상승으로 바로 이어진다.환율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억지로 물가를 잡아 경상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외채가 누적되면서 외환위기가 빚어졌다는 얘기다.



재경원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강경식 전 부총리가 부임하면서 그나마 환율은 현실에 점진적으로 맞게 움직였던 것”이라고 밝혔다.한승수­이석채 라인의 원화 고평가와 강경식­김인호 경제팀의 외환위기 불감증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는 두 손을 들고 만 것이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