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조원까지 감축” 초긴축 편성/SOC·국방비 삭감… 국영기업도 슬림화/세금 안올리고 감·면세 줄여 세수 확충

비상경제대책위가 대대적인 예산감축을 단행할 조짐이다. 현재 정부측에서 마련하고 있는 8조원 선의 감축보다 강도와 폭을 넓혀 11조원(약 15%)까지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2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때 예산긴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복안이다.

8일 열린 당선자측 비대위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측에서 상당한 수준의 예산 감축없이 노동자에 대해 고통분담을 요구할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현재 예산삭감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적어도 15%선의 예산감축까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감축태풍’을 예고했다.

불요불급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줄인다는 원칙 아래 경부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국방비,교육비,농어촌구조조정 예산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비대위 당선자측 대표인 김용환 부총재도 “부실채권이나 고용보험 기금의 확충은 재정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부문을 최대한 긴축해서 금융부문의 자금 여건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영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예고했다. 장의원은 “공무원 조직 감축과 맥을 같이해 국영기업의 인원과 조직도 상당부분 줄여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영기업들이 판공비를 마구 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국영기업들의 조직과 운영,인원감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대위는 세금인상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같이 어려울 때 국민 감정상 세금인상은 어렵다”며 “대신 세수 확보를 위해 과세특례 대상의 폭을 줄이면서 세액의 기반을 확충하는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재경원측은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에 대한 탈루를 줄이고 학원,강습소 등 특수사업소에 대한 면세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