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담 크고 조직 비대화”

전국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교원 의보공단을 통폐합해 단일 조직화하기 위한 국민의료보험법 시행이 전격 유보된다.<보고내용 4면>

보건복지부는 8일 통합의료보험법이 시행될 경우 정부재정부담과 거대조직화에 따른 제도운영상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크기 때문에 대체입법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인수위측은 이에 대해 “대선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일부 예상문제점을 들어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전제,“그러나 IMF 체제아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주무 부처의 의견을 접수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수위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지원 차원에서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판기 등을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문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