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책임자들 공식보고 여부 엇갈려/“지금은 침묵할때” 일단 확전 않기로/김당선자측 상반기 청문회 개최 부정적

청와대는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관련 인사들이 책임회피에 급급한 듯 비쳐지고 있는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7일 김영삼 대통령이 11월초 비공식채널을 통해 외환위기를 인식하고 IMF자금지원 요청을 경제팀에 지시했다고 밝히고부터.그러나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경식 한은총재 등 당시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반응은 고위관계자의 얘기와 다소 틀렸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책임회피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거론한 것인데 문제가 커졌다”면서 더이상의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다른 수석비서관은 “지금은 청와대가 침묵해야할때”라면서 논쟁의 양측을 모두 꼬집었다.

청와대는 일단 이 문제를 잠복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새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청문회 등이 예상되고 있다.내부적으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해 둘 필요를 느끼고 있다.청와대가 진상규명에 들어간 핵심부분은 ▲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김인호 경제수석­이한은총재가 초기 외환위기를 안이하게 판단했는지 여부 ▲김대통령과 고건 총리 등 상층부에 보고지연 여부 ▲김대통령이 외환위기를 본격 인지한 채널 ▲IMF지원 결정과정의 늦장대응 여부 등이다.

현 청와대측이나 김전경제수석,이한은총재는 10월 하순부터 위기의식을 느껴 11월초 김대통령에게 보고한뒤,그달 중순 IMF지원을 결정지었다는 점에서 증언이 일치한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지시가 있기전 경제팀의 공식보고 여부,또 위기인식을 제대로 했는지와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진상파악에 착수했으므로 곧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인수위는 전날 이 문제를 공식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인수위측은 정부측이 외환위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확한 외환위기 파악시기 및 보고경위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그러나 올해 상반기중에는 경제청문회를 실시하지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있다. 경제회복에 주력한뒤 하반기에나 청문회 개최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의 이해찬 정책분과위간사는 “경제청문회는 정국이 안정기조를 찾은 뒤에 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