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의회포럼 6차 총회 개막

아태의회포럼 6차 총회 개막

입력 1998-01-08 00:00
수정 1998-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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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의회포럼(APPF) 제6차 총회가 7일 하오 서울롯데호텔에서 우리나라를 비롯,25개국 194명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됐다.

김수한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아·태지역 국가간 상호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데 의회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특히 최근 한국의 외환위기를 돕기 위한 미국 일본 등 우방국의 지원에 감사하며 국회 차원에서 IMF와의 약정을 준수하기 위한 제반 입법조치를 강구,국제적 신인도를 높이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중증근강홍) APPF 회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을 해 나가자”면서 “특히 아시아국가의 통화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운명체 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건 국무총리도 “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역내 국가들간 상호이해와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에 앞서 열린 APPF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총회 의제로 ▲아·태 지역의 정치·안보 ▲아·태지역의 역내협력 ▲의원들간 상호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 ▲기타 APPF조직문제 등으로 결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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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는 유흥수 의원(한나라당)을 총회 의장으로,김상우 의원(국민회의)을 부의장으로 지명했으며,APPF 신규 회원국으로 콜롬비아의 가입을 승인했다.총회는 오는 10일까지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각국에서 제출한 결의안 초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뒤 최종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한종태 기자>
1998-01-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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