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개선사업 대폭 감축될듯

국방부는 7일 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대형 방위력개선 사업추진 방안과 군구조 개편안,병역제도 개선안 등 주요 국방업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보고에서 정부가 국방예산 14조6천2백75억원 가운데 이미 감축한 일반 행정경비 1천4백50억원외에 추가로 1조4천억원을 삭감토록 지시해 군전력증강과 직결되는 방위력개선사업비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1천500t급 차기 중형잠수함 사업,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도입 등 모두 4천여억원이 투입되는 47개 신규사업의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89년부터 추진해 온 고등훈련기사업(KTX­Ⅱ) 등 173개에 달하는 ‘계속사업’도 사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거나 자금투입 시기가 연기되는 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또한 현재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나눠져 있는 군 상부 지휘구조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군구조 개편 등 국방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군단 위주로 지휘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육·해·공군 등 각군의 중복 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경제적인 군 운용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또한 병역특례제도를 없애고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현역이나 보충역,또는 사회봉사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에 복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주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