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국민회의가 집권당으로서 거듭나기 위해 여러가지 구상들을 펼쳐 보이고 있다.한번도 집권해본 경험이 없는 야당이 어느날 갑자기 여당이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집권을 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년야당이 여당으로 변신하는 일도 집권하기 만큼이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몇달 깁스를 하고 있다가 풀어도 한동안 팔이 펴지지 않는게 사람의 몸이다.하물며 수십년 굽어져있던 팔다리를 반듯하게 펴는 작업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국민회의가 범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는 집권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당의 한계를 탈피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그러자면 몇가지 전제가 따라야 한다.
그 첫째가 집권을 한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참신한 인물 대거 수용을
국민정당으로 확대개편되자면 호남 이외 지역의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끌어 모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금까지 똘똘 뭉쳐 하던 국민회의 살림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그려져야 한다.그것은 곧 권력의 분배를 의미하고 이는자연 지금까지 국민회의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지분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이일이 어디 쉬울까.천신만고끝에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창출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않은 사람들에게 과실을 거저 나누어 주는 일이다.그동안 야당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자기 희생에 아무 보상도 없이 그져 내어주는 일인것이다.
둘째로는 국민정당이 되려면 정책적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한다.이념적 차별성 없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수는 없는 일이다.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3당은 일제히 보수경쟁을 벌이다시피 했다.이나라 현실이 진보를 용훼할만큼 돼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자니 보수 경쟁을 할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정책적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정당은 지역성과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3김이 모두 집권을 하게된 이제는 이념적 차별성 없이 전국적 규모의 정당을 만들 수 없는 국면이 전개 될것이다.
○정책적 정체성 분명해야
국민회의가 범국민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보수개혁 세력으로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이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국민회의는 그동안 집권을 위해 국민회의 본래의 성격과는 다른 보수 기득권 세력을 상당수 흡수했다.또 보수중 보수세력이라 할수있는 자민련과의 연대로 정책적 차별화에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내 당권 경쟁과 관련해 지도체계에도 상당한 혼선이 따를 것이다.따라서 당내의 기존세력들이 당의 확대개편을 이런저런 구실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이부분도 적지않은 걸림돌이 될것이다.
또 다른 문제중의 하나는 집권당으로서 국민회의의 정책생산 능력이다.국민회의에서는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당직자들에게 대대적인 연수를 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당·정 협조의 틀도 새로 짤 계획이라고 한다.새로운 당·정협조의 틀이 무엇인지는 알수없으나 연구소운영이나 당원 연수로당에 정책기능이 금방 소생하리라고 기대하면 곤란하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을 안고있다.지금의 국민회의로는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불가피한 때문이다.자민련과의 공동정부라는 제한이 그렇고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세력 판도가 그렇다.
○구국 의지·희생정신 필요
국민회의의 거듭나기 작업은 정계개편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할것이다.정계개편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 질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더디거나 어려워질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다.국민회의가 정책적으로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새로운 인물들로 거듭날때 정계 개편의 구도도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의 태동기이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모두가 위기감에 싸여있어 일응 정파간 협력이 그런대로 이루지고 있는것 같다.그리고 이런 상황은 상당기간 유지될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위기감이 가시고 시일이 지나면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장애가 나타날 것이다.
새정부가 국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회의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국민회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기희생 밖에 별다른 대안이 당장엔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피력했듯이 대양을 누비는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해야 하는것이다.국민회의는 먼저 헤엄칠 바다를 찾아야 한다.
집권을 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만년야당이 여당으로 변신하는 일도 집권하기 만큼이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몇달 깁스를 하고 있다가 풀어도 한동안 팔이 펴지지 않는게 사람의 몸이다.하물며 수십년 굽어져있던 팔다리를 반듯하게 펴는 작업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국민회의가 범국민적 지지 기반을 갖는 집권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당의 한계를 탈피해야 하는 일이 급선무다.그러자면 몇가지 전제가 따라야 한다.
그 첫째가 집권을 한 정당으로서의 기득권의 상당 부분을 양보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참신한 인물 대거 수용을
국민정당으로 확대개편되자면 호남 이외 지역의 참신한 인물들을 대거 끌어 모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지금까지 똘똘 뭉쳐 하던 국민회의 살림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그려져야 한다.그것은 곧 권력의 분배를 의미하고 이는자연 지금까지 국민회의에 몸담았던 사람들의 지분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그런데 이일이 어디 쉬울까.천신만고끝에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창출과정에서 아무것도 하지않은 사람들에게 과실을 거저 나누어 주는 일이다.그동안 야당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자기 희생에 아무 보상도 없이 그져 내어주는 일인것이다.
둘째로는 국민정당이 되려면 정책적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한다.이념적 차별성 없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수는 없는 일이다.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3당은 일제히 보수경쟁을 벌이다시피 했다.이나라 현실이 진보를 용훼할만큼 돼있지 못한 상황에서 정권을 잡자니 보수 경쟁을 할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없지 않았다.
정책적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시대에 정당은 지역성과 인물 중심으로 모이는 수밖에 없었다.그러나 3김이 모두 집권을 하게된 이제는 이념적 차별성 없이 전국적 규모의 정당을 만들 수 없는 국면이 전개 될것이다.
○정책적 정체성 분명해야
국민회의가 범국민 정당으로 거듭나려면 보수개혁 세력으로 정책적 차별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이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국민회의는 그동안 집권을 위해 국민회의 본래의 성격과는 다른 보수 기득권 세력을 상당수 흡수했다.또 보수중 보수세력이라 할수있는 자민련과의 연대로 정책적 차별화에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당내 당권 경쟁과 관련해 지도체계에도 상당한 혼선이 따를 것이다.따라서 당내의 기존세력들이 당의 확대개편을 이런저런 구실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이부분도 적지않은 걸림돌이 될것이다.
또 다른 문제중의 하나는 집권당으로서 국민회의의 정책생산 능력이다.국민회의에서는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당직자들에게 대대적인 연수를 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당·정 협조의 틀도 새로 짤 계획이라고 한다.새로운 당·정협조의 틀이 무엇인지는 알수없으나 연구소운영이나 당원 연수로당에 정책기능이 금방 소생하리라고 기대하면 곤란하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숙명을 안고있다.지금의 국민회의로는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불가피한 때문이다.자민련과의 공동정부라는 제한이 그렇고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세력 판도가 그렇다.
○구국 의지·희생정신 필요
국민회의의 거듭나기 작업은 정계개편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할것이다.정계개편은 의외로 쉽게 이루어 질수도 있지만 예상보다 더디거나 어려워질 경우 국정운영이 어려울 것이다.국민회의가 정책적으로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고 새로운 인물들로 거듭날때 정계 개편의 구도도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의 태동기이고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모두가 위기감에 싸여있어 일응 정파간 협력이 그런대로 이루지고 있는것 같다.그리고 이런 상황은 상당기간 유지될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위기감이 가시고 시일이 지나면 김대중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장애가 나타날 것이다.
새정부가 국정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정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회의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국민회의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자기희생 밖에 별다른 대안이 당장엔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피력했듯이 대양을 누비는 고래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바다가 존재해야 하는것이다.국민회의는 먼저 헤엄칠 바다를 찾아야 한다.
1998-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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