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성 강화/조직 일부 개편… 특검제도 검토/인수위

검찰 정치적 중립성 강화/조직 일부 개편… 특검제도 검토/인수위

입력 1998-01-07 00:00
수정 1998-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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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 강화하고 조직 일부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검찰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할 때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이 갖고 있는 사정기능을 없애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 정무분과는 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을 수시로 불러 대책회의를 갖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법무부 자체의 검찰조직개편방안과는 별도로 검찰총장등검찰 고위간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특별검사제 실시의 법적 타당성 연구,검찰의 현 조직체계에 대한 종합 점검 등 자체적인 검찰 개선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도운 기자>

1998-0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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