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냉전 시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불리워 왔지만 냉전이 끝난후 9년째를 맞은 지금은 21세기 초반의 세계 정세의 대체적인 윤곽은 떠오른 듯하다.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은 정치·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할 것이다.이념이나 군사 보다도 경제를 중시하는 ‘포스트 냉전판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계전략은 21세기의 항해도로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유럽대륙은 미국에의 대항축을 확립하기 위한 유럽통합의 새 단계를 맞고 있다.러시아는 불확정 요소가 많지만 적어도 스탈린형 전체주의 체제로의 회귀는 없을 것이다.중국은 당분간 경제성장의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빈부격차 확대,도시문제,에너지 부족,환경과 치안문제 등 커다란 벽에 직면할 것이다.한국과 동남아제국은 금융위기로 힘이 빠졌지만 이것도 성숙단계 과정의 시련으로 아시아·태평양의 발전이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다.지난해 금융위기,주가하락,엔화하락이 이어졌다.외국 매스컴에는 행정개혁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이러한 지적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독자의 룰을 고치려 하지 않는 우유부단함과 폐쇄성,위정자의 위기감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외압이 높아지자 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획기적인 행정개혁을 약속했다.그러나 규제위에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는 관료와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정치가 이익단체의 저항으로 유야무야돼 가고 있다.여기서 보는 것은 ‘화’의 미명하에 ‘냄새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는’ 방법으로 한 때를 모면한 채 발본적인 개혁을 태만히 하는 ‘촌’사회의 행동약식이다.

시민사회와 권력,주주와 경영의 사이에 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 근대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본래의 모습이며 결과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공개성이 공통의 게임의 룰이다.일본은 정치인도 관료도 경제인도 국제화를 외치면서 실제는 관청가 증권가에서 밖에 통용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촌’ 룰에 매달려온 것은 아닌가.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일본은 세계에 통용되는 게임의 룰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용기를 불러 일으켜 변혁에 나서면 일본은 반드시 다시 설 수 있다.98년을 ‘진정한 개국’의 원년으로 삼고 싶다.<일 마이니치 1월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