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일수록 연구비 증액” 경영논리 적용/“선진국 진입 관건은 교육투자뿐” 공감대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교육예산고수’를 당면 목표로 내세우고 나섰다.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닥쳐옴에 따라 올정부 예산에서 많으면 10조원까지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교육관련예산만 한푼도 삭감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교육예산을 고수해야한다는 것은 인수위 사회·문화분과에 소속된 네 위원의 공통된 뜻이라는 것이 그 자신 사회·문화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김한길 대변인의 설명이다.김대변인은 교육예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IMF도 이미 양해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일부위원들은 나아가 일부 위원들은 할수만 있다면 교육예산의 고수는 물론 더 늘려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이 ‘교육예산 고수’를 내세우는 근거는 ‘불황기일수록 연구투자비를 늘려야 한다’는 기업경영논리가 국가경영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려울 때 당장 표나지 않게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투자를 아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잃게된다는 설명이다.그러면서 미국이 지난 80년대 중반 극심한 불황속에 2류국가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퍼졌을 때 이를 극복하고 오늘날 다시 세계중심국가로 발돗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교육예산을 늘렸던데 있다는 실례를 들고 있다.

사회·문화분과위는 이같은 교육예산고수의 정신을 간사회의 등을 통해 다른 분야에 까지 확산시키기로 했다.예를 들어 추경예산 편성작업에 앞서 정부 각 부처의 예산 가운데 ‘삭감 1순위’에 올라있는 연구·개발비를 되도록 살리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