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교통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1차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앙선을 넘어 튕겨져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원고회사의 보험가입자 차량에 다시 들이받쳐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는 불가피한 사고여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1차 교통사고를 당한 뒤 중앙선을 넘어 튕겨져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원고회사의 보험가입자 차량에 다시 들이받쳐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는 불가피한 사고여서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8-01-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