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시작되고 있다.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새로운 사태 발전의 중요성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미 주식시장의 호황이 이런 아시아의 문제로부터 관심을 빼앗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과 월가의 기업가들은 아시아의 문제가 미국에 심각한 문제를 의미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IMF 본래 목적 퇴색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한 지원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변화를 강요하는 ‘성곽을 부수는 철퇴’로 보여진다.외국인 소유의 증가,특정분야에 있어서의 발빠른 규제 완화,그리고 경제 주요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의 대폭 허용은 모두 새 국제정치 질서속에서 나타난 본보기들이다.
IMF는 40년대 설립될 당시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돈을 빌려 수많은 근로자들을 강제로 일자리에서 쫓아내지 않고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였다.국제수지 문제는 당시도 경제전체에 불안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재정 불균형의 문제였다.IMF는 이를 막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이런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대신 IMF의 자금은 경제재건을 위한 기회로 보이게 됐다.국제수지의 위기는 한 국가에 광범위한 경제재건을 강요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하다.어느 국가가 IMF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취약한 협상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IMF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한다는데 있다.이는 금융 불안정을 제한하려는 IMF의 당초 목적과 엄청나게 반하는 것이다.지금은 IMF가 실업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불안정을 이용하게까지 됐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워싱턴에는 또다른 우려가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미국이 이들의 경제위기를 도와야 한다는데 분개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최근 수년 동안 워싱턴은 경제에 있어 미국의 주요한 국제적 역할은 새로이 산업화하는 국가들을 책임 있는 행동하도록 하여 서구체제로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이런 관점에서 시장개방 및 전통적 개념의 자유무역을 수용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말레이시아·태국에서의 국가적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미의 지원 반대 여론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워싱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하지만 아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은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이 때문에 미국은 IMF의 대출 지원에 개입하고 있다.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미 지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서울·방콕,그리고 콸라룸푸르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IMF의 자유화 조건에 부과하는 미 기업들의 극단적인 요구를 워싱턴이 지원하는 방법이다.워싱턴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를 구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미국이 놓여질 수 있다는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한국·태국,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정책은 중국에게 보내는 신호다.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계경제 체제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심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곤경은 방관 못해
워싱턴이 중국을 구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문제의 크기에 있어서도 한국을 위해 모아진 5백70억달러의 패키지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실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심하게 갈려 있다.공화당은 자신들의 기업 지지자들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국을 돕는 것은 70년대 소련에 대출을 해준 것만큼 논쟁적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워싱턴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중국이 곤경에 처해 있을때 버둥거리게 내버려 두는 것은 외교정책상 재앙일 수 있다.중국으로 하여금 최근에 이룩한 발전을 씻어내는 비민주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란·파키스탄 같은 국가에 무기판매를 촉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어느때보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이뤄질 것이다.소련이 존재했던 냉전시대에 모스크바의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은 외교와 경제의 관계가 느슨했음을 뜻했다.그러나 오늘날 외교와 경제의 관계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할 것이다.
동아시아 사태는 중국·인도·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한꺼번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 때 더 큰 미래의 문제에 대한 선례를 설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이같은 메시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의 조그만 국가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 국가에 대한 정책은 더 큰 이웃 나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미 예일대 교수>
○IMF 본래 목적 퇴색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한 지원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변화를 강요하는 ‘성곽을 부수는 철퇴’로 보여진다.외국인 소유의 증가,특정분야에 있어서의 발빠른 규제 완화,그리고 경제 주요 부분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의 대폭 허용은 모두 새 국제정치 질서속에서 나타난 본보기들이다.
IMF는 40년대 설립될 당시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는 국가들이 돈을 빌려 수많은 근로자들을 강제로 일자리에서 쫓아내지 않고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안된 기구였다.국제수지 문제는 당시도 경제전체에 불안을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재정 불균형의 문제였다.IMF는 이를 막기위해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이런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대신 IMF의 자금은 경제재건을 위한 기회로 보이게 됐다.국제수지의 위기는 한 국가에 광범위한 경제재건을 강요하는 기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논리는 아주 간단명료하다.어느 국가가 IMF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 나라는 취약한 협상위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IMF의 요구사항을 거절하지 못한다는데 있다.이는 금융 불안정을 제한하려는 IMF의 당초 목적과 엄청나게 반하는 것이다.지금은 IMF가 실업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불안정을 이용하게까지 됐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워싱턴에는 또다른 우려가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미국이 이들의 경제위기를 도와야 한다는데 분개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최근 수년 동안 워싱턴은 경제에 있어 미국의 주요한 국제적 역할은 새로이 산업화하는 국가들을 책임 있는 행동하도록 하여 서구체제로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이런 관점에서 시장개방 및 전통적 개념의 자유무역을 수용하기 위해 경제체제를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국·말레이시아·태국에서의 국가적 저항을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미의 지원 반대 여론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워싱턴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하지만 아시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 미국은 지도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이 때문에 미국은 IMF의 대출 지원에 개입하고 있다.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미 지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서울·방콕,그리고 콸라룸푸르가 아시아 시장에 대한 미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검증되지 않은 것은 IMF의 자유화 조건에 부과하는 미 기업들의 극단적인 요구를 워싱턴이 지원하는 방법이다.워싱턴은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경제를 구제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미국이 놓여질 수 있다는 악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한국·태국,그리고 다른 국가에 대한 미국의정책은 중국에게 보내는 신호다.중국은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계경제 체제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심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곤경은 방관 못해
워싱턴이 중국을 구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문제의 크기에 있어서도 한국을 위해 모아진 5백70억달러의 패키지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실한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심하게 갈려 있다.공화당은 자신들의 기업 지지자들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관심을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국을 돕는 것은 70년대 소련에 대출을 해준 것만큼 논쟁적이 될 수 있다.그렇다면 워싱턴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중국이 곤경에 처해 있을때 버둥거리게 내버려 두는 것은 외교정책상 재앙일 수 있다.중국으로 하여금 최근에 이룩한 발전을 씻어내는 비민주적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이란·파키스탄 같은 국가에 무기판매를 촉진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어느때보다 외교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이뤄질 것이다.소련이 존재했던 냉전시대에 모스크바의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은 외교와 경제의 관계가 느슨했음을 뜻했다.그러나 오늘날 외교와 경제의 관계는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할 것이다.
동아시아 사태는 중국·인도·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한꺼번에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들 때 더 큰 미래의 문제에 대한 선례를 설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이같은 메시지는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의 조그만 국가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몰라도 이들 국가에 대한 정책은 더 큰 이웃 나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미 예일대 교수>
1998-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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