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오류·실정 직언… 올바른 국정 보좌/별도 기구 설치·민정수석실 개편 검토

차기 정권에서는 청와대내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전담하는 기구가 생겨난다.대통령의 정책 오류나 실정을 예방하려는 것이다.조선시대 국왕의 실정과 비리를 직언한 사간원 제도가 부활하는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현재 비서실 체계로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전달하기 어렵다”며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도 최고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잘못을 시정토록 건의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피력을 금하고 정부부처나 시중의 비판여론을 광범위하게 모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역대 정권의 최고 통치권자들이 ‘사람의 장막’에 가려 주요 정책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다고 판단한 듯하다.

특히 현대판 사간원 제도가 정착되면 대통령의 정책 오류를 줄이고 국민과의 거리도 좁힐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현재 청와대내에 별도의 ‘대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민정수석실을 개편,공직자사정업무 대신 대통령 비판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도 결국 쓴약도 기꺼이 삼키려는 통치권자의 의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는 점에서 효과는 예단키 어렵다는 지적이다.또다른 권력 핵심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