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차/이세기 사빈 논설위원(외언내언)

작은 차/이세기 사빈 논설위원(외언내언)

이세기 기자 기자
입력 1998-01-05 00:00
수정 1998-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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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오면 승용차의 사이즈가 확연하게 작아진 것을 알게 된다. 프랑스의 르노 프렝탕, 피아트의 팬더, 폴크스바겐의 폴로, 시트로앵2CV와 영국의 미니 등이 그렇다. 그중에서도 미니는 영국의 국민차로 우리의 티코처럼 앙증스럽게 작은 차다.미니뿐만 아니라 영국의 승용차는 1천㏄이하의 소형차가 전체 차량의 23%나 된다. 이에비해 우리의 승용차는 이례적으로 중형차 일색이다. 한때는 승용차의 크기가 신분의 상징인듯 성공의 두께를 점치기도 했다.호텔이나 고급식당에 가면 작은 차는 냉대를 받지만 중형이상의 고급차들은 도어맨이 뛰쳐나와 정중히 마중한다.그래서 10여평 소형 아파트에 살면서도 크고 번듯한 승용차를 선호하고 업자들은 신용과시, 대학교수는 체면을 위해, 호텔사우나에나 다니는 하릴없는 부인네들도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그러나 자동차는 신분상승의 증표가 아닌,현대도시에서의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고 있다.

2천㏄급 중형승용차 대신 800㏄급 경승용차를 타면 연간 8백31만원이 절약된다는 자료가 나왔다. 환경부에따르면 전체 자가용 승용차 7백31만대의 4.9%에 불과한 경차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5%로 높이면 기름값만 연간 1억달러가 절감된다는 계산이다.외국에서는 차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을때 우리의 차는 점점 더 대형화 추세로 나갔다.서울시가 경승용차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내달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을 100% 면제하기로 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한 일이다.중형차에 비해 배출가스와 소음공해 교통체증도 줄일 수 있다니 모든 것을 절약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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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차도 과분한 판에 대형차를 굴리고,남이 그랜저나 아카디아를 타면 볼보나 BMW를 탐내면서 뱁새가 황새를 흉내내던 철없던 시대는 지났다.우리의 허랑방탕과 외화내빈은 시급히 고치지 않으면 안될 고질이었다.IMF라는 매서운 한파 앞에 병폐의 허울을 훨훨 벗어 버리고 원래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1998-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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