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 효율 운영에 초점/공무원 정치적 중립 등 제도화/부처 통폐합·조직 개편 등 다뤄/중복기능 조정·통제장치 필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청사진 마련을 위한 작업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당선자측은 활동중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별도로 이번주 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김당선자측은 이어 노·사·정 협의체 추진기구와 국민통합위원회,중앙인사위원회 등도 이달 안에 모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차기정부의 밑그림이 모두 그려지는 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화를 목표로 출범하는 행정개혁위는 정부부처의 통·폐합과 기능조정,행정조직개편 등을 다루게 된다.김당선자측은 행정개혁위를 정부와 여·야,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파적 기구로 운영키로 하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장도 언론인 박권상씨를 내정했다.개편안을 새로 연구해 만들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현 정부의 행정쇄신위와 총무처,한국행정학회 등의 개편안을 토대로 김당선자의 철학과 차기정부 국정구상을 조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행정개혁위는 새정부의 운영방향과 그 틀을 각각 새로 짜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와 관련,이종찬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박권상씨는 4일 오찬회동을 갖고 양 기구간 원활한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 두 기구와 유기적 관계를 갖게 될 기구는 중앙인사위다.중·하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공정성,합리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앙인사위는 새정부 편제에 맞춰 효과적인 인사배치를 맡게 된다.김당선자측은 이와 별도로 새정부 출범후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검찰위원회와 국가·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구가 정치부문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존의 비상경제대책위와 새로 구성될 노·사·정 협의체는 난파상태인 우리 경제를 되살릴 경제비상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다만 비상경제대책위측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경제부처에 대해서는 독자안을 마련해 김당선자에게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역할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노·사·정 협의체는 지금까지 정부가 벌여온 교섭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까지 발족과 동시에 고통분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종합하는 김당선자의 통치스타일을 감안하더라도 각 기구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 밖에 없어 조정·통제 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그래야만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