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당선자 취임후 미·일 방문 경제외교 주력/한 일 어업협정·대북 경수로 분담금 핫이슈로
새해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 분야에서는 몇가지 이벤트가 기대된다.경제·외교 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2월 취임이후 본격적인 외교분야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북한에서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일이 연내 국가주석에 취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새 대통령 취임때마다 정상회담이 거론돼왔지만 김대중당선자의 진취적 성향으로 회담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다.북한도 당국간 대화는 당분간 기피하는 대신 경제실리 차원의 대남 개별접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남한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정상회담을 북측에 적극 제안할 경우에는 북한도 수용을 검토하겠지만 이때도 남한으로부터 받을 ‘선물’을먼저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
▷4자회담◁
구랍에 열렸던 1차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2월 북경에서 4자간 특별소위원회를 거친뒤 3월16일 제네바에서 2차 본회담을 개최한다.한국과 미국은 특별소위원회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한 의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대중 당선자가 4자회담의 중단없는 추진을 천명한바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은 계속 유효한 틀로 작용할 것 같다.
▷김정일의 국가주석 취임◁
지난해 10월8일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노동당 총비서직에 추대된 김정일은 새해 국가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또는 추대 시기는 2∼4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나 정권수립 50주년이 되는 9월이 유력하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북한 신포 금호지구의 경수로 부지공사가 예정대로라면 8월쯤 완공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53억달러에 이르는 총공사비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재원분담협상.그동안 미국이 절대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으로 분담협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외교◁
새해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외교를 펼 긴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김당선자는 새해초 또는 취임직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경제외교의 무대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등 국제기구는 물론,뉴욕 증시,런던 증시,국제적 투자가집단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 개정◁
연내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일본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일측에서 파기를 통보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만약 파기상황에 이를 경우 새정부는 새로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바로 임하느냐 않느냐는 선택을 해야 한다.또 파기를 피하고 협정개정교섭을 타결짓게 될 경우에도 독도주변수역과 우리 어민들의 조업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서정아 기자>
새해 우리나라의 통일 외교 분야에서는 몇가지 이벤트가 기대된다.경제·외교 대통령을 자임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2월 취임이후 본격적인 외교분야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또 북한에서는 지난해 10월 노동당 총비서에 추대된 김정일이 연내 국가주석에 취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정상회담◁
새 대통령 취임때마다 정상회담이 거론돼왔지만 김대중당선자의 진취적 성향으로 회담가능성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다.북한도 당국간 대화는 당분간 기피하는 대신 경제실리 차원의 대남 개별접촉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물론 남한의 경제사정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 정상회담을 북측에 적극 제안할 경우에는 북한도 수용을 검토하겠지만 이때도 남한으로부터 받을 ‘선물’을먼저 계산할 가능성이 크다.
▷4자회담◁
구랍에 열렸던 1차 본회담의 합의에 따라 2월 북경에서 4자간 특별소위원회를 거친뒤 3월16일 제네바에서 2차 본회담을 개최한다.한국과 미국은 특별소위원회에서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한 의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대중 당선자가 4자회담의 중단없는 추진을 천명한바 있기 때문에 4자회담은 계속 유효한 틀로 작용할 것 같다.
▷김정일의 국가주석 취임◁
지난해 10월8일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노동당 총비서직에 추대된 김정일은 새해 국가주석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또는 추대 시기는 2∼4월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0기 최고인민회의나 정권수립 50주년이 되는 9월이 유력하다.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북한 신포 금호지구의 경수로 부지공사가 예정대로라면 8월쯤 완공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53억달러에 이르는 총공사비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재원분담협상.그동안 미국이 절대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오다가 최근 입장을 조금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앞으로 분담협상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외교◁
새해 4월 런던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11월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각국 정상을 만나 경제외교를 펼 긴요한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김당선자는 새해초 또는 취임직후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경제외교의 무대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등 국제기구는 물론,뉴욕 증시,런던 증시,국제적 투자가집단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일 어업협정 개정◁
연내 기존 한일어업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일본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일측에서 파기를 통보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만약 파기상황에 이를 경우 새정부는 새로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바로 임하느냐 않느냐는 선택을 해야 한다.또 파기를 피하고 협정개정교섭을 타결짓게 될 경우에도 독도주변수역과 우리 어민들의 조업권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국내뿐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서정아 기자>
1998-01-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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