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역통합 가속도… 자유무역주의 위협/한국,북개방 유도로 주체적 통일환경 조성을

세계의 많은 석학들은 한세기전부터 21세기의 새 국제질서에 대해 얘기해 왔다. 다니엘 벨은 21세기는 세 축으로 움직일 것이며 유럽연합(EU),미국권,아시아권이 그것이라고 했다. 폴 케네디같은 사람은 유럽과 일본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았다. 어떤 학자는 미국이 슈퍼강국으로 계속 남을 것으로도 본다. 하지만 나는 다니엘 벨의 ‘세 축’에 더 관심을 갖는다. 더욱이 아시아권이 21세기 국제질서의 주 축으로 작용할 거라고 본다.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미래의 경제대국중국,초강국지위는 잃었지만 한때의 강국위치로 발빠른 선회를 하고 있는 러시아,경제대국 일본의 존재가 이를 반증한다.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구분하든 새 국제질서는 공통점을 가진다.이른바 경제를 우선시하는 경제주의와 지역통합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지역주의는 단기적인 자구책일 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주의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세계는 이 ‘경제적 패권주의’에 맞서야 옳다고 본다.

이를 위해 모든 국가에 평등하고 공동이익이 되도록 극내는 물론 극간다변적인 협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협력의 주체는 선진공업국이 되어야 한다. 발전도상국가들은 시민의 자유·평등에 대한 요구를 저버리지 않고 국제경제와의 새 통합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2차대전직후 한국은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의 하나로 인식됐었다. 이런 한국이 이제는 무역규모로만 볼 때 ­경제적진통을 겪고 있지만­세계 10대무역국진입을 앞둔 국가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미국의 정치·경제 우산속에 있다. 한국이 높아진 위상과 변화하는 환경에 역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 이유라고 본다.

20세기를 마감하는 동안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격동을 경험하는 한 현장이 될 것이다. 해답은 자명하다.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은 국제적으로 높아진 위상만큼 주체적으로 통일환경을 조성해가야 한다. 체제경쟁의 승자로서 자신감과 확고한 역사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과의 협력을 주도해야될 것으로 본다. 그럼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옛서독이 동독에 대해 취했던 아량있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본다.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어 ‘항복’을 요구하기 보다는 적당한 체면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부분은 한반도통일 전문가만이 꼭 생각하는 대목은 아닐 것이다.

남과 북의 교류와 관련해 몇가지 제안할 것이 있다. 우선 북한의 값싼 유휴노동력을 이용해 남과 북이 제3국으로의 공동진출을 모색해보면 어떠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류에 필수적인 운송로의 확보,즉 공로와 해로 몇군데를 지정해 서로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해로는 북한이 몇군데를 이미 개방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전조로 보인다. 가급적이면 정치·군사적 매듭을 뒤로하고 민간분야의 문화·체육활동교류등을 이끌어내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현재 UNDP(유엔개발기구)가 추진중인 두만강개발계획,경수로지원계획이 향후 한반도의 미래에 중요한 의미를부여할 것으로 믿는다. 북한을 어떤 식이든 동북아시아 혹은 아시아경제권에 진입시켜보는 국제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다. ‘어떻게 하면 북한을 다자간 대화와 경제협력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민족적 관점에서 한국의 책임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외개방과 교류를 촉진하도록 하는 분위기조성도 물론 한국의 몫이라고 본다. 이 전략은 남북간 신뢰회복은 물론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야블린스키 러시아 전 경제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