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의 여소야대 극복 새 리더십

DJ의 여소야대 극복 새 리더십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31 00:00
수정 1997-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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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 상대로 금융개혁법 원만하게 처리/원칙 제시·면분 선점뒤 여론 앞세워 설득

30일 한 국회 관계자는 무릎을 쳤다.전날 금융감독기구의 소관부처를 재경원에서 총리실로 이관시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가 관철된데 대해서였다.

당연히 “역시 정치 9단”이라는 말도 터져 나왔다.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첫 개가라는 점에서였다.

김당선자는 금융개혁법 처리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회의측에 재협상을 지시했다.여야 3당은 통합감독기구를 재경원에 두기로 이미 합의한 터였다.

그래서 이를 뒤집는 재협상은 무리라는 진언도 많았다.거여인 한나라당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재경원 산하에 두는 것은 통합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독전했다.그리곤 당내 협상대표들을 통해 “경제를 파탄낸 재경원은 정부조직 개편의 대상”이라며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를 통해 당선자는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가는 새 리더십을 선보였다.원칙 제시­명분 선점­여론 조성 등 3단계로 국회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이다.

국민회의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선자는 앞으로도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귀띔했다.현 여소야대가 독주를 할래야 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였다.

이 인식은 국민회의­자민련간 공동정권 논리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이라고 한다.이를테면 이른바 DJP합의에 의해 자민련측이 맡을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권이나 예산권을 준다는 방침도 그 사례다.힘을 실어주는 대신 상응하는 책임도 분산시키려는 의도다.

이는 대야 관계에서는 거국내각 구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예컨대 한나라당에도 2∼3명 정도의 각료 추천권을 할애해 여야가 첨예하게 ‘날이 선’모습을 피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방식들이 우리 정치사에서 새리더십의 전형으로 정착될지 주목된다.인위적 정계개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성공여부는 국민여론에 달려 있다.

하지만 여론은 경제문제 등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따라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당선자의 새 실험은 결국 경제회생 여부가 관건일 수도 있다.<구본영 기자>
1997-12-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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