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간에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산업 낙후가 문제”라는 촌평이 무슨 유행어처럼 번져있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촌평이 함축하는 바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실물경제는 시쳇말로 잘 나가는 편인데 금융산업 낙후가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서 실물경제라는 말을 재벌로 바꾸면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풀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다보니 금융산업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으레 이말은 스스럼 없이 인용되곤 하였다.아무튼 이제 금융산업은 비록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한 타의일지라도 지금까지 논의된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맞게 되었다.

한편 그동안 막연히 잘 나가고만 있는 것으로 알았던 재벌들이 금년들어 줄줄이 넘어지면서 그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놓게 되었고 급기야는 우리 경제를 위기국면으로까지 몰아넣고 말았다.진정 어느 쪽이 걸림돌이었는지 그 진위를 가리기 어렵게 되었다.IMF는 여기에도 메스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요컨대 금융개혁에 못지않은 재벌개혁도 절실히 요망된다고 본 것이다.

지금까지 재벌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다차입을 통해 우리경제의 고투자·고성장을 주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재벌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은연중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기관 부실문제를 경제논리대로 따져보면 그 근원은 재벌주도 성장모델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재벌 또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400%에 가까운 재벌의 평균부채비율은 금융기관 부실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견되는 저성장 체제하에서는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제수지 방어에 역점

이와같이 재벌과 금융이라는 우리경제 양대축이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경제 성장모델에도 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다시 말해서 저성장체제에로 국면전환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이러한 국면전환은 거시경제의 운용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하겠다.통화 및 재정정책의 운용방향도 성장보다는 국제수지 방어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우리의 성장지향성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는 주기적으로 변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그래서 우리는 이를 경기순환변동이라고 부르고 있다.그런데 대외거래의 적자로 외화천정이라는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강제순환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말하자면경기를 강제적으로 변동시켜 적극적으로 국제수지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러한 강제순환을 극력 기피해 온 게 사실이다.최근 예를 보면 경상수지는 1994년부터 적자추세를 나타냈고 특히 1995년 가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우리는 국제수지방어 보다 성장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였다.1996년 경우 경기 연착륙을 추진한 결 과경기하강기임에도 불구하고 7%에 가까운 믿기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반면에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2백40억달러 경상수지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율성 발휘 기회 많아

지금 우리는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고 너나 할 것 없이 내심 언짢아 하고 있다.그러나 곰곰 생각해보면 구조조정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그리고 저성장체제로 전환도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일이다.이유야 어디에 있든 자발적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없지 않겠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이라는 난제를 얼마만큼 슬기롭게 풀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특히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성장국면에로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우리 체질자체를 바꾸는 일이다.이것은 타의에 의존할 수 없는 일이다.자의를 발휘할 기회는 얼마든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