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수입 급증… 차 업계 이중고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폐지키로 함으로써 99년 6월부터 일제 자동차의 수입이 배기량에 관계없이 전면자유화된다.자동차 업계는 내수부진과 수입차 급증의 이중파고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을 전망이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4일 하오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선진국의 조기 자금지원을 위해 무역정책분야를 빨리 개방키로 하고 그간 자유무역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99년 6월까지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40개품목이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되는 것을 비롯,내년 말 32개 품목,99년 6월 16개 품목이 각각 해제돼 일제 제품의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게 됐다.통상산업부는 그간 매년 상반기 25개 품목,하반기 14개 품목 등 39개 품목을 해제했으며 지난 21일 배기량 1천㏄미만의 자동차와 배기량 50∼250㏄ 오토바이 등 25개 품목을 내년 1월1일부터 대상품목에서 제외한다고밝힌 바 있다.

오강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은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자동차와 관련 부품 부문은 가장 늦은 99년 6월 말에 가서야 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현재 수입선다변화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은 품목은 캠코더와 VCR 등의 가전제품과 배기량 1천∼1천500이하의 세단형 자동차 및 동급 스테이션 왜건,배기량 1천500∼3천㏄이하의 세단형 자동차 및 동급 세이션 왜건 등 자동차 10종,기중기차 및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과 부속품 등 88종이다.

오실장은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도 스케줄을 통보한 만큼 예정대로 하겠다고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시점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한국의 무역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오실장은 그러나 “동종의 우리제품은 1달러에 1천원까지는 대일 가격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돼도 현수준의 환율하에서 일제 수입품은 경쟁력을갖기 힘들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