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 폐지뒤 시장원리가 좌우/회사채·CP 수익 40%대… 내년초 고비

최근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중금리는 당분간은 현 수준보다 훨씬 더 치솟을 것 같다.지금은 이자 제한법에 의해 최고 금리가 연 40%로 제한돼 있으나 향후 이자 제한법이 폐지되면 금리도 환율처럼 시장원리에 의해 마음대로 오르낼 수 있는 길이 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시중금리는 얼마나 더 치솟을까.그리고 고금리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평균 콜금리 수준을 25%로 끌어올릴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이자 제한법의 폐지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하루짜리 콜금리는 평균 22% 안팎에서 형성되고 있다.따라서 IMF의 요구대로라면 지금보다 콜금리는 3%포인트쯤 더 올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기관간 콜금리는 30∼35%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22%대에서 형성되고 있는 콜금리는 국내 금융기관간 거래뿐 아니라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은행거래분까지 합산해 산출되는 수치다.즉 국내 금융기관간 콜금리는 지금도 이미 25%대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외국계 은행들이 공급하는 콜자금 금리는 15∼17%대라는 것이다.

외국계 은행들의 콜금리가 더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평균 콜금리 수준을 25%대로 끌어올리려면 국내 금융기관간 거래되는 콜금리가 30% 이상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IMF는 시장금리 가운데 한국은행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콜금리 수준만 25%로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회사채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 등에 대한 이른바 가이드 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콜금리가 뛰면 회사채 등의 다른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다.금융계에서는 이자 제한법이 없어지면 회사채나 CP 유통수익률이 40%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그렇지 않아도 지난 23일에는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31.11%,CP는 38.36%를 기록했다.

IMF는 금리를 일시적으로 올라가도록 한 뒤 종국적으로는 콜금리를 다시 연 18∼2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금리가 뛰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늘어나고그로 인해 환율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는 금리수준을 낮춰도 된다는 주문이다.

그러나 IMF의 논리대로 금리만 높여 놓는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국내유입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외환시장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6∼7%대인 국제금리와 국내 고금리간 차액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환율 급등락에 따른 환차손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외국계 은행의 채권상환 연장 등으로 외환수급이 원활해 져야 외환시장이 안정되기 때문에 금리상승을 통한 외화자금 유입 확대로 외환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물론 고금리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들은 연쇄도산의 길을 걷게 되는 등 구조조정이 저절로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외환위기는 올 연말보다는 내년 초가 더 문제인 점을 감안하면 고금리 행진은 내년 1·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