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밝힌 ‘대학 자율화 확대 및 책무성 제고 방안’은 두가지점에서 눈길을 끈다.하나는 대학입시에서 지역과 고등학교에 일정 인원을 배정하는 ‘모집인원 할당제’를 적극 도입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단계 전형방법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모집인원 할당제란 현재 서울대 등이 실시하고 있는 학교장 추천제,연세대·고려대 등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은 제도로 일종의 지역할당제인 셈이다.97학년도 입시부터 몇몇 대학이 채택해 온 이 제도가 전체 대학사회에 확산되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환경 아래 있는 학생들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려주고,학교장 추천제는 전과목 성적이 고루 좋지 않아도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의 대학진학 길을 터줄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긍정적평가를 받아 왔다.교육부의 계획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제정돼 각 대학이 각종 할당제를 개발한다면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지역할당제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역할당제는 교육의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대학의 학생선발제도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를 결정하는 틀로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일이다.지역할당제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만큼 평등권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모든 기회가 서울에 집중해 있는 현실에서 지역할당제의 도입은 바람직하다고 우리는 본다.다만 할당제 실시에 앞서 객관적이고 치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의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단계 전형방법은 수능시험 성적으로 대학정원의 일정 배수를 뽑은뒤 2∼3단계에서 논술·면접 등 여러가지 전형요소를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리는 것으로 고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앞으로 이 방식을 더욱 확대해 간다면 수능시험은 말 그대로 대학 수학능력을 측정하는 자격시험으로 끝나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