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이후 외국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만한 대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았지만 외국 금융기관과 평가기관의 신뢰는 개선되지 않고있다.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져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기대’로 그치고 있다.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1월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지불유예가 불가피하다는 비관적인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를 50%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12일로 앞당겼다.16일부터는 환율변동폭도 아예 없앴다.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중 한 곳은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국내 은행이 외국에서 빌릴 경우 정부가 내년 말까지는 2백억달러 한도내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고 우량 기업들도 용도에 관계없이 현금차관을 도입할 수 있는 조치들도 내놓았다.23일부터는 모든 채권에 대해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고단위 내용들이었지만 외국금융기관들의 반응은 아직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주식 및 채권시장 개방으로 추가로 들어온 달러는 3억달러선이다.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단기외채에 대한 만기연장 비율도 20%를 밑돈다.외국에게 잘 보여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은 외채가 2천억달러를 넘는 등 외환사정이 몹시 좋지않기 때문이다.또 정부가 일부에서 구조조정과 거꾸로 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은 악재였다.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정부가 각각 1조1천8백억원씩 출자하기로 한 게 그렇고 부실한 종합금융사를 빨리 정리하지 않고 업무정지라는 편법을 동원한 것도 한 요인이었다.

김만제 포항제철 회장(전 부총리)과 정인용 전 부총리가 ‘비공식’ 특사자격으로 지난주 초부터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한 것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하지만 재경원은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사실 그런 조짐도 없는 것은 아니다.주한 외국 은행의 지점장들은 22일과 23일 연이틀 긴급 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도록 본국에 요청하기로 했다.만기만 연장되면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나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세계은행(IBRD)은 24일쯤 30억달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일본 금융기관들은 지난 22일 만기가 돼 돌아온 것중 40%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줬다. 종전의 10∼20%에 비하면 희망적인 뉴스다.이러한 만기연장이 지속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재경원의 얘기다.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우방국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입맛’에 맞는 금융기관 인수 및 자동차세제 개편,적대적 M&A 허용,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제동,부실금융기관 조기폐쇄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국가운명은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의지에 달려있는 어려운 시기로 점점 빠져들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