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사용자 및 정부는 경제위기 타개의 한 수단으로 임금동결과 고용보장을 위한 합의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곧 이를 선언할 것이라고 한다.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고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가 노사간의 단합이다.

기업인이나 근로자의 불안의식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이러한 불안의 최소화를 위해서나 생산의 효율성 및 사회안정을 위한 이같은 합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그러면서도 이러한 합의수준이 충분한 것인가는 또다른 문제다.

특히 지금은 범상한 대응으로는 넘길 수 없는 위기인데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과감히 확보하라는 것이 IMF측의 강도높은 주문이다.

그러한 요구가 아니더라도 노동시장과 임금에 관한 문제는 새로운 틀에서 반드시 고치고 가야할 요소가 많다.기업경영이야 적자가 나든말든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이 이뤄지고 노동 퇴출이 비경제적요인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 등은 새로운 사고에 의해 발전적으로 개선돼야만 한다.

근로자측으로서는 임금동결 그자체로도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상황은 보다 더 가혹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임금의 동결이 아니라 엄청난 임금의 삭감이 불가피하고 이것으로도 구조조정에 불만족이라면 해고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각오해야할 형국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면담을 가진 데이비드 립튼 미 재무차관은 새정부가 많은 사람의 일자리 유지에 목표를 둔다면 결과는 심각해질 것이며 임금수준과 고용유지중 하나는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당선자도 임금삭감만으로 부도방지를 막을 수 없다면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년이 아니라 최소한 IMF경제체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모든 고통을 각오해야 한다.고통이 작을수록 위기타개는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통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우리에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노사정 합의도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