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자재의 수입난 타개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금융권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지원하도록 했다.

통상산업부는 21일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수입 신용장(L/C)개설을 기피함에 따라 주요 원자재 및 생필품의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기관이 개설하는 수입L/C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수입 L/C개설때 L/C금액의 20%가 위험가중자산에 산입돼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그간 수입 L/C개설을 기피해왔으나 신보가 지급보증을 하면위험가중치가 10%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위험가중자산 산입이 2%로 낮아짐으로써 수입L/C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통산부는 기대했다.

통산부는 신보의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현재 17배로 돼 있는 신용배수를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 고쳐 20배로 늘리기로 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