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정기간인 오는 2000년까지 3년동안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조정 3개년 계획을 수립?취임 즉시 시행에 들어갈 것을 당부한다. 차기정부는 IMF와의 협약으로 인해 경제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조건이 있다.
새 정부가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대외신인도제고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1차연도인 내년에는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본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인기가 없더라도 저성장속에서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경기침체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재정 및 금융긴축을 통해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긴요하다.
총수요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인상과 물류비용 증대 등 원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코스트 푸시(Cost Push)형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물가안정을 위한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또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수입은 최대한억제,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제 2차연도인 99년에는 전년에 달성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정긴축은 지속하되 금융긴축은 완화하여 기업이 첨단산업과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경상수지를 흑자로 반전시켜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대외신인도를 금융위기이전(96년)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당부한다.
제 3차연도인 2000년에는 IMF협상을 완결짓는 해이므로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의 기초여건 전체를 튼튼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초여건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유인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경제를 단기간(1년반)에 회생시키려다 현정부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새 정부가 IMF와의 협약을 이행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시행,대외신인도제고와 경제회복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1차연도인 내년에는 금융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기본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인기가 없더라도 저성장속에서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경기침체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되므로 재정 및 금융긴축을 통해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긴요하다.
총수요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인상과 물류비용 증대 등 원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이른바 코스트 푸시(Cost Push)형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기업으로부터 물가안정을 위한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또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수입은 최대한억제,경상수지 적자폭을 축소시켜야 할 것이다.
제 2차연도인 99년에는 전년에 달성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정긴축은 지속하되 금융긴축은 완화하여 기업이 첨단산업과 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경상수지를 흑자로 반전시켜 단기외채를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그렇게 해서 대외신인도를 금융위기이전(96년) 수준으로 끌어 올릴 것을 당부한다.
제 3차연도인 2000년에는 IMF협상을 완결짓는 해이므로 성장·물가·국제수지 등 경제의 기초여건 전체를 튼튼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초여건을 튼튼하게 만든 다음 우리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유인 기능을 살려나가야 한다. 경제를 단기간(1년반)에 회생시키려다 현정부가 마련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1997-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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