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청 거부… 현금 안돌아/업체 “은행 몸사리기… 수출업체 파산 위기”/시은 “BIS 자기자본 비율 확보가 급선무”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일로다.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대출을 15일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15일 금융계와 재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이날부터 11조3천억원의 자금을 지원,콜론 자금이 동결된 14개 종금사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으나 은행권이 사실상 반발하고 있다.시중 은행들이 자금 지원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맞추기 어려운데 종금사에 대한 대출을 굳이 시중은행을 통해 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은이 책임을 지지않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비난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종금사가 흔들릴 경우 또다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한은의 자금 지원에 따른 조치는 언론을 통해 아는 정도 이상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한은 관계자는 “종금사와 증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국은행이 직접 하고 싶지만 이들 기관은 한은법 상의 직접 대출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돈이 돌지 않아 기업들의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된 기업어음(CP)의 할인조차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은행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금융권의 몸사리기는 생산 및 수출현장의 절박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기업을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조금 나은 대기업도 수출 네고가 되지 않아 물건을 선적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입대금은 원­달러 환율의 폭등으로 이중 피해를 입고 있으나 CP마저 할인되지 않아 사정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그나마 종금사와 안면을 통한 ‘거래’가 조금씩 있다는 것.사채시장보다는 안전한 곳을 찾는 ‘큰손’들이 초우량 기업 CP매입을 요청하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들은 더욱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물품 대금으로 받은 대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려 하고 있으나 종전의 12%가 아닌 20%선 이상의높은 할인율을 제시해도 아예 거절당하고 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김주현 이사는 “한은의 특융은 기업 자금난의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통화량의 증가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결국 IMF가 요구하는 통화량 제한선을 유지하려면 통안채 발행 등으로 돈을 회수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은행의 여신은 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따라서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고 돈이 도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한은과 정부의 자금난 해소책은 일시적인 방편”이라며 “근본 원인을 치유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한 대기업의 30%,중소기업의 50%가 가까운 장래에 도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명환·손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