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중기시장 250만원 못구해 정식재판 청구/‘피고인 불이익 변경금지’에 재판부도 고민

법정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황찬현 판사는 오는 23일 선고해야할 사건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피고인은 1천4백여만원 어치의 가계수표를 부도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벌금 2백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중소어학실습용기기 제조업체 사장 이모씨(45·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수사기관과 법원의 선처로 약식기소돼 최저 수준인 2백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빚더미에 앉은 이씨로서는 벅찬 돈이었다.주위에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모두 ‘내 코가 석자’라는 반응이었다.고민 끝에 이씨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수표를 회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아무런 보장없이 선뜻 수표를 내주는 피해자는 없었다.

이씨는 결국 재판부에 벌금형 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벌금을 내지 못하면 하루 2만원씩 계산해 100일 이상 옥살이를 해야 하지만 징역형을 택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징역형 전과자’라는 멍에가 마음을 짓눌렀지만 벌금을 내지 못해 옥에 갖히면 최근 어렵게 수주한 지방 모 중학교 어학실습용 기기 납품 건은 물거품이 될것이 뻔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피고인 불이익 변경금지’ 조항때문에 고민하고 있다.이 때문에 재판부는 수차례 선고를 연기해주며 이씨가 수표를 회수하기만을 기다려왔다.수표를 모두 회수하면 공소기각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최대한 선처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도 있지만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 때문에 그러기도 어렵다.법원 관계자는 “징역을 피하기 위해 징역형을 호소하는 것은 처음 보는것 같다”면서 “불황 때문에 생긴 기이한 사건”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90년부터 사업을 시작,연간 3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기도 한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금난을 겪다가 가계수표 7천2백만원 어치를 부도낸 뒤 5천8백만원어치를 회수했으나 1천4백여만원 어치를 회수하지 못해 약식기소됐었다.이씨는 11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한 때 6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1명 밖에 안돼 당장 자리를 비우면 재기는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