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의 5백50억달러를 넘는 대한 융자는 94년 멕시코통화위기의 5백억달러를 웃도는 사상최대의 지원규모다.일본도 2국간 지원으로 1백억달러의 지원 규모 설정을 발표했다.

전에 없는 지원 규모는 한국 위기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세계 제11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지난해에는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웃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났던 것인가.

한국에서는 올해초부터 중견·하위 재벌 기업의 도산이 잇따라 재벌부도의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차입의존 체질에 더해 무리한 확대화 노선의 결과 급속하게 재무내용이 악화됐다.이에 따라 대외신용이 일거에 저하됐으며 기아그룹의 경영파탄으로 국제적 신용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기업이 숨이 막히게 되자 취약한 금융업 체제가 흔들렸다.고금리이지만 기업에게 편리한 존재인 종합금융사는 무담보 대출이 대부분으로 대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자금회수에 나섰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IMF는 융자조건으로 우선 종금사의 정리를 요구,한국정부도 단계적인 리스트럭처링(구조조정)을 받아들였다.당연한 조치다.한국의 금융위기의 배경에는 일본이상으로 ‘호송선단식’으로 은행을 보호해온 낡은 체질이 있다.은행은 정부 지도하에서 자유로운 금융활동이 불가능했으며 정치도 금융에 개입해 왔다.IMF와 한국정부가 최종 합의한 조건은 쉽게 말해 국내에 웅크리고 있던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글로벌한 시장으로 끌어낸다는 것이다.제한돼 있던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의 2배이상으로 했으며 외국인에 의한 금융기관의 합병과 매수도 인정됐다.IMF와의 지원합의로 한국은 금융제도와 경제정책에 엄격한 틀이 채워지게 됐다.하지만 그 목표는 한국경제를 국제시장에 한층 더 커다란 모습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우리들은 이웃나라의 경제위기에 충분한 지원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동시에 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21세기형 금융위기’에의 대처를 잊어서는 안된다.<일 마이니치 신문 12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