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각 당의 대통령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선거공약은 작금의 경제난과는 동떨어진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예컨대 3백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한나라당의 공약이나 ‘경제5강 도약’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제시한 국민회의의 공약이 다 그런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IMF경제체제’하에서는 성장률 저하로 오히려 실업자 1백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국민소득은 환율폭등으로 인해 이미 1만달러에서 8천달러 수준으로 추락한 실정이다.어떻게 새 일자리 3백만을 창출할 것이며 무슨 수로 경제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뒤늦게나마 각 대선후보 진영이 ‘IMF시대’이전에 마련된 이런 비현실적인 선거공약의 손질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차제에 우리는 각 당에 대해 선거공약을 경제난국 타개에 역점을 둔 ‘위기관리공약’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그리고 국민 앞에 다시 내놓는 새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심판 받기를 바란다.투표일이 불과 아흐레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할 일이다.
지금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가계·기업·정부할 것 없이 모두 비상한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와 정당이라면 향후 수년간 지속될 이 비상시국에 내핍을 수범하고 난국타개를 선도·뒷받침할 위기관리형으로 선거공약을 개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금융개혁을 비롯하여 성장률·물가·고용·무역수지와 관련된 지표는 물론이고 IMF와의 재협상여부,정부기구 개편방안 등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다.재정긴축에 따른 고속철사업 지속 및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6%’확보 여부,그리고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듣고싶어 한다.이번에 들여오는 IMF 차관은 차기대통령 임기말에 집중적으로 상환된다고 한다.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위기관리공약은 실천가능한 합리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IMF경제체제’하에서는 성장률 저하로 오히려 실업자 1백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국민소득은 환율폭등으로 인해 이미 1만달러에서 8천달러 수준으로 추락한 실정이다.어떻게 새 일자리 3백만을 창출할 것이며 무슨 수로 경제5강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뒤늦게나마 각 대선후보 진영이 ‘IMF시대’이전에 마련된 이런 비현실적인 선거공약의 손질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차제에 우리는 각 당에 대해 선거공약을 경제난국 타개에 역점을 둔 ‘위기관리공약’으로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그리고 국민 앞에 다시 내놓는 새 공약으로 이번 대선에서 심판 받기를 바란다.투표일이 불과 아흐레밖에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야할 일이다.
지금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가계·기업·정부할 것 없이 모두 비상한 각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와 정당이라면 향후 수년간 지속될 이 비상시국에 내핍을 수범하고 난국타개를 선도·뒷받침할 위기관리형으로 선거공약을 개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금융개혁을 비롯하여 성장률·물가·고용·무역수지와 관련된 지표는 물론이고 IMF와의 재협상여부,정부기구 개편방안 등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다.재정긴축에 따른 고속철사업 지속 및 ‘교육비의 국내총생산(GDP)6%’확보 여부,그리고 대북지원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듣고싶어 한다.이번에 들여오는 IMF 차관은 차기대통령 임기말에 집중적으로 상환된다고 한다.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위기관리공약은 실천가능한 합리적인 것이라야 할 것이다.
1997-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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