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과 자금난이 심각해지면서 중소기업인들이 부도수표를 회수치 못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판사는 7일 수억원의 기술개발비를 들여 정밀측정기기 부품을 개발했으나 상품화에 성공하지 못해 가계수표 1억2천여만원어치를 부도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구로동 S엔지니어링 대표 김모 피고인(49)에 대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도 6일 5백만원짜리 수표 15장 가운데 3장밖에 회수하지 못한 서울 길음동 봉제업자 김모 피고인(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사4단독 박찬 판사는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1심 만기일까지 수차례 재판을 연기하고도 끝내 결제하지 못한 유통업체 대표 이모 피고인(45)에게 징역7월을 선고했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최대한 선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있는 만큼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