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관료 문제 있었던건 사실” 인정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인책론이 강력 대두하는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공식적으로는 “문책보다는 경제회생에 무게를 둘 때”라고 말했다.그러나 여론의 움직임을 감안,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김용태 비서실장은 5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제도상 헛점이 있으면 고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종수민 정수석은 “지난번 경제팀도 허위보고를 하려했던 것은 아닌 듯 싶다”고 말하고 “특히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지 실정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경제관료 문책을 위한 검찰수사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신우재 공보수석도 “조사를 받아야할 대상이 지금도 IMF와의 협상과 경제회생을 위해 밤잠을 안자면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장 조사를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총체적 난국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기 힘든 분위기가 있지만 경제관료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의 외환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줄 최근들어 알았다”면서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김대통령에게 자주 전화를 하는 것도 한국의 경제관료들이 김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신때문”이라고 전했다.그는 재경원 조직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