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가전기기 생산·수입 금지/에너지 가격 인상·서머타임 추진

에너지 절약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각종 에너지 절약시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주부클럽연합회 등 각 시민단체와 연계,고효율 조명기기 보급확산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는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향상,에너지수급안정 기반구축,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에너지 기술개발·실용화 등으로 잡고 각종 시책을 강도 높게 추진중이다.

통산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에너지 절약부문.아껴쓰면 수입이 줄고그러면 무역수지도 줄어 남는 재원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게통산부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지난 86년 이후 에너지 소비가 매년 10.4%씩 증가해왔다는 점과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2백41억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적자의 주범노릇을 했다는 점이 정부의 에너지정책 강화의 논리적 근거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맨먼저 손을 대고 있는 부문은 가격.에너지가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된 측면이 없지 않은만큼 에너지가격을 2000년까지 국제수준(OECD 비산유국 평균)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도시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가격 및 전기요금도 조정돼야 한다는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또 여름철 일광절약시간제 즉 서머타임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제도가 시행될 겨우 조명용 전력의 8%,냉방전력의 5%가 절감된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는데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에서 소비향락문화의 퇴치를 위해 시행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에너지효율 기준에 대한 정부시책은 내년부터 맹위를 떨칠 것으로 기대된다.즉 정부가 정한 최저효율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는 냉장고 안정기 등의 품목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생산은 물론 수입 판매도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처벌받도록 법규정을 모두 고쳐놨다.

당근도 있다.가격예시제 시행에 따른 특소세 등의 조정으로 예상되는 세수증가분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투입된다.에너지절약시설 투자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또한 에너지절약전문 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성과배분 계약을 맺고 에너지소비를 줄일 경우 각종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국의 노후 보일러 설비개체를 위해 올해 3백억원을 투입하고 지역난방을 12만가구에 공급,절약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