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충격 최소화를(사설)

IMF충격 최소화를(사설)

입력 1997-12-05 00:00
수정 1997-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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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에 대기성 차관 도입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외환위기는 일단 해소되겠으나 앞으로 금융시장과 기업 및 가계에 적지않은 충격과 어려움이 예상된다.정부는 IMF협정이 국제금융기관과의 협정인 만큼 충실히 이행하면서 이들 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IMF와의 협상과정에서 9개 종금사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다른 종금사와 일부 은행에서도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하고 있다.정부가 은행·증권·종금사·보험 등의 예금과 이자를 오는 2000년까지 보장키로 했지만 예금자들이 정부당국의 발표를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인수·합병대상 금융기관 이름을 발표,인출사태를 진정시켜야 할 것이다.

주식시장과 단기채권시장이 확대 개방됨에 따라 외국의 투기성자금(핫머니)이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핫머니 유출입으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도 강구해야 한다.핫머니 유입시 일정률(국내외 금리차에 의해 결정)의 외화를 예치케 하는 가변예치의미제도(VDR)를 도입,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

VDR는 국내외 금리차만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자금과 단기 투기자금의 이동을 억제,대규모 자본이동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주식시장·외환시장의 불안정을 막는 효과가 있다.단기채권시장의 경우 국내외 금리차가 무려 10% 포인트에 달해 핫머니가 유입됐다가 단기차익을 얻은뒤 국내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재벌그룹 각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폐지와 계열사간 재무제표를 모두 종합하여 하나의 재무제표로 만든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화는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상호지급 보증을 단기간내 폐지할 경우 대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야할 것이다.특히 금융시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상위 재벌그룹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당국은 가칭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의한다.
1997-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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