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불충분한 명당성명·논평 등 봇물/소명자료 제출요구에 정당들 시큰둥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가 근거가 불확실한 각 당의 성명과 논평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각 당에 성명과 논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정당들이 이같은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 등 3개 주요 정당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성명과 논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선관위는 국민회의에‘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갔다’는 등의 정동영 대변인과 오길록 민원실장의 발언 4개,국민신당에 ‘한나라당이 한번에 25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32번이나 열어 8백억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는 등의 이인제 후보와 장을병 최고위원의 발언 2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한나라당에도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각 당이 정해진 기일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며칠 더 시간을 주면서 자료 제출을 다시 강도높게 촉구할 생각이다.그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와 성명과 논평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각 당의 주장이 후보의 사생활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는 인신공격으로 판명될 경우 처벌할 길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가 근거가 불확실한 각 당의 성명과 논평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각 당에 성명과 논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정당들이 이같은 요구에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자료제출 요구권을 발동해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 등 3개 주요 정당에 한나라당을 비방하는 성명과 논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선관위는 국민회의에‘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갔다’는 등의 정동영 대변인과 오길록 민원실장의 발언 4개,국민신당에 ‘한나라당이 한번에 25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32번이나 열어 8백억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는 등의 이인제 후보와 장을병 최고위원의 발언 2개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한나라당에도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각 당이 정해진 기일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며칠 더 시간을 주면서 자료 제출을 다시 강도높게 촉구할 생각이다.그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와 성명과 논평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각 당의 주장이 후보의 사생활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하는 인신공격으로 판명될 경우 처벌할 길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문호영 기자>
1997-1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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