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국채발행 통해 전액 지급/예금­국채발행 추경예산 처리후 이달말께/대출­특별한 이유 없는한 CP 연장될듯

정부가 2일 업무정지를 명령한 9개 종금사의 예금자와 이곳으로부터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예금인출◁

이들 종금사에 예금한 고객들은 개인고객이나 기업고객이나 모두 연말까지는 예금을 찾지 못한다.정부는 금융공황을 우려,이들 9개 종금사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예금인출을 동결토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금자보장제도가 갖춰졌으면 고객들은 원리금을 바로 받을수 있지만 예금자보장제도는 현재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다.예금보호기능이 있는 예금보험기금과 신용관리기금등이 있지만 예금보호기금의 잔액은 8천7백억원에 불과하다.9개 종금사가 갚아야 할 고객들의 예금액인 8조3천억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당초 예금보험기금과 신용관리기금 등에 정부가 보유한 우량 공기업의 주식 7조5천억원 상당을 출연하고 국채를 발행한 재원으로 예금자를 보호하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25일국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중개정령안 등 4개 예금보험기금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예금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소급해서 2000년 말까지 3년간 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까지 했지만 이러한 약속은 1주일만에 지켜지지 않게 됐다.국회에서 아직 국채발행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한데다 주식시장이 붕괴돼 현 상황에서 현물출자도 어려워 예금자의 원리금을 내줄만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물론 어떤 경우에도 원리금을 상환받게는 된다.

이종갑 재정경제원 자금시장과장은 “정부는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종금사의 예금보험기구인 신용관리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면서 “국회에 국채발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국은행이 전부 인수하면 나오게 되는 현금을 신용관리기금에 줘 고객들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빨라야 대통령선거가 끝난 이달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국채발행건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내년 1월3일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게돼 그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히지만 마땅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리금보장을 100% 장담할만한 상황은 아니다.따라서 우선 국회통과가 급한 일이다.

▷대출금◁

이들 종금사가 할인해준 기업어음(CP) 등에 대해 재경원은 대부분 연장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임직원들의 업무집행이 정지되고 2일부터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기업들의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이 된다는 이야기다.이같은 생각에서 재경원은 9개 종금사를 업무정지시키면서도 기업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장 이들 대출이 연장되더라도 다른 종금사들의 대출연장이 어려워져 기업들의 자금난 한파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