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신당은 “한나라당이 한번에 25억원씩 들어가는 행사를 32번이나 개최하며 8백억원이 넘는 돈을 뿌렸다”고 비난했다.그런가 하면 국민회의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진영에 수백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돈안쓰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짓밟는 엄청난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또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든 흑색선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다시 말해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그 진위를 꼭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들이었다.그럼에도 대선에 이 정도의 비방전은 으레 있게 마련이 아니냐는 ‘불감증’때문인지 모두들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일체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물론 선거관리 주무기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개정선거법에 신설된 선관위의 선거범죄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시의적절하게 발동한 순발력과 공명선거의 집념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선관위도 “한나라당 지구당에서 관광목적으로 부녀자를 모집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민회의가 배포한 것과 관련,두 당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불법선거운동과 흑색선전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선거전이 진행될수록 기승을 부릴 폭로·비방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가 모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흑색선전에 쐐기를 박아 선거풍토 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사실여부 입증을 요구받은 정당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법조치는 물론이고 그 실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표로써 응징받게 해야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돈안쓰는 선거’‘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짓밟는 엄청난 배신행위가 아닐수 없다.또 사실이 아니라면 선거전을 혼탁하게 만든 흑색선전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다시 말해 공명선거의 확립을 위해 그 진위를 꼭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들이었다.그럼에도 대선에 이 정도의 비방전은 으레 있게 마련이 아니냐는 ‘불감증’때문인지 모두들 그냥 지나치고 말았다.
그런 점에서 최근 중앙선관위가 각 당에 공문을 보내 이러한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일체를 오는 5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물론 선거관리 주무기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기는 하지만 개정선거법에 신설된 선관위의 선거범죄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을 시의적절하게 발동한 순발력과 공명선거의 집념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보도에 따르면 전라남도 선관위도 “한나라당 지구당에서 관광목적으로 부녀자를 모집하는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국민회의가 배포한 것과 관련,두 당에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불법선거운동과 흑색선전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선거전이 진행될수록 기승을 부릴 폭로·비방전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선관위가 모두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흑색선전에 쐐기를 박아 선거풍토 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사실여부 입증을 요구받은 정당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할 경우 의법조치는 물론이고 그 실상을 국민 앞에 공개하여 표로써 응징받게 해야할 것이다.
1997-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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