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타개위해 공공기금 투입 용의”/하시모토 총리 밝혀

“금융위기 타개위해 공공기금 투입 용의”/하시모토 총리 밝혀

입력 1997-12-02 00:00
수정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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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 연합】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는 1일 공공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의회에 출석해 “금융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면서 금융기관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자민·사회당 및 신당 사키가케 등 집권 3당 간사장들도 전날 TV대담에 나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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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특히 “공공기금을 투입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닌 투자자와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하시모토 총리도 “개혁을 견딜수 없는 금융기관은 솎아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1997-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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