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개입정도 다소 개선”/아4용중 가장 뒤져… 북은 꼴찌

【홍콩 연합】 한국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점에서 독일·아이슬란드와 함께 세계 24위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홍콩 스탠더드가 1일 보도했다.

미 헤리티지 재단과 월 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경제적자유 지수’(98년판)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151개국중 24위,아시아 32개국중 7위로 나타났고 북한은 라오스와 함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세·통상·금융·대외투자·물가·금융정책·재정규모·재산권 보호·정부규제·암시장 규모 등 10개 요인을 합쳐 수치화한 이 지수에서 한국은 95년 2.15,96년 2.30이던 것이 97년에 2.45로 경제적 자유가 잠시 축소됐었으나 98년에 다시 2.30으로 0.15점 상승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95년부터 4년 연속 5.0으로 세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억압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홍콩은 95년부터 98년까지 연속으로 1.25를 기록,세계 최고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 4마리 용 가운데서는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대만(세계순위 공동 7위)·한국순으로 나타나 이들중 한국의 경제적 자유가 가장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스위스와 함께 공동 5위,일본과 호주는 공동 12위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의 한국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균 관세율:7.9%로 2년전보다 약 4% 올랐으나 80년의 24.9%에 비해서는 낮아진다.그러나 비관세장벽은 아직 높다.

▲조세:최고세율은 40%인데 평균치는 10%로 96년의 18%보다 인하.법인세최고세율은 28%이지만 10%의 주민세가 부가돼 35% 이상으로 높아짐.

▲정부의 경제 개입정도:GDP(국내총생산) 가운데 정부가 소비하는 비중이 전년도의 11%에서 10.4%로 낮아짐.

▲임금 및 물가통제:정부가 일부 공공요금을 통제하지만 대부분 물가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