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병 등 추진 3∼6개월 시간 필요/IMF­즉각 폐쇄… 성장률도 2.8% 내외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상은 1일 하오까지 막바지 진통이 계속됐다.부실한 금융기관의 폐쇄폭에 대한 견해차와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 하오 몇 번에 걸쳐 ‘아세안 및 6개국’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 도착한 미셸 캉드쉬 IMF 총재와 긴급 전화통화를 가졌으나 캉드쉬 총재의 ‘최종 사인’을 받는데 실패했다.캉드쉬 총재는 부실한 종금사 12개를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한 방한중인 IMF 협의단의 주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부총리는 “부실정도가 심한 일부의 종금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면서도 “나머지 부실 종금사에 대해서는 3∼6개월간 합병 및 제3자 인수,영업양도 등 시정조치를 명령한 뒤 개선되지 않은 종금사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리겠다”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또 IMF는 부실은 은행도 일부 곧 폐쇄시키는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금융계 뿐 아니라 전체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해 정부의 당초 일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정부는 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실사를 마친뒤 재무구조와 실적이 나쁜 은행은 내년 6월까지 합병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IMF는 부실 금융기관을 빨리 처리하도록 촉구했으나 정부는 당초의 일정대로 부실한 은행과 종금사를 합병시키는 등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얘기다.

정부가 이처럼 금융기관 폐쇄에대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금융구조상 대규모 기업의 연쇄도산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도 대표적으로 이견이 심한 부분이었다.임부총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3%대의 성장률을 캉드쉬 총재에게 밝혔지만 캉드쉬 총재는 ‘실력에 맞는 2.8% 안팎’의 성장률을 받아들이라는 완강한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캉드쉬 총재는 이날 콸라룸푸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외환사정이 급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캉드쉬 총재는 “종금사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 “이번주에 협상이 끝내기를 희망한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나 파산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결국은 IMF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대폭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있다.<곽태헌 기자>